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8일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전북지방변호사회 이삼일 부회장을 만나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뜻을 같이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성윤 의원은 “전주지법 관할 인구와 가사사건 수가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보다 많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가정법원이 없는 4 곳 중 하나” 라며 “사법 접근권 회복과 지방 소외 해소, 사법 복지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2024 년 6 월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으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한 이후 법원행정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이어 “2025 년 안에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헌법회복 · 전북회복의 길에 전북 · 전주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뛰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이삼일 부회장은 “전북은 가사 · 소년사건이 많은데도 가정법원이 없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